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경화(재선)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신속 추진 요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경화 의원은 “서산시에는 서산시청에서 1Km 남짓되는 곳에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 있다”고 운을 뗀 후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풍부한 공원 녹지와 숲세권이 있는 친환경주거단지 조성가능한 지역’과 ‘주변 공공시설과 원도심 및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라”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힘들고 답답한 몇 십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0일 정확히 5년 전 5분 발언을 통해 이 지역의 숙원 사업이 일몰되면서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보상과 그동안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말씀드렸었다”고 설명했다.

이경화 의원은 이어 “이곳은 지난 1972년부터 장장 50여 년 간 도시계획시설인 온석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년 동안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시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공원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2020년 사업이 일몰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경화 의원은 “그 사이에 좋은 시기도 있었다”고 언급한 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제도가 도입된 2009년 12월부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와 서산시가 나서지 않자 2016년 주민들이 직접 민간개발사업자를 찾아 개발사업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이 민간개발사업자를 찾아 추천하였으나, 서산시는 공모방식을 채택했고,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후순위 업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 착수 시기는 계속 늦어졌다”며 “2020년 4월 민간개발사업 시공사를 겨우 찾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경화 의원은 “그리고 온석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은 그해 6월 말로 실효되었다”면서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초에 LH가 국토교통부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관계기관 협의 및 결과 제출·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에서 미통과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리고는 2025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미통과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경화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곳에는 1970년 이래 지금까지 서산시의 어떠한 투자도, 정부의 가시적인 개발도 이루어지 않고 있다”면서 “이 지역 개발사업은 재정적 이유로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정권과 시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공원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온갖 장밋빛 개발에 대한 빈 수레만 요란했다”며 “심지어 지난해에는 ‘서산시문화예술타운’ 예비후보지 10곳에서 후보지 3곳으로 선정할 때 시민추진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곳이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경화 의원은 “그러나 후보지 3곳 대상 정성평가(시민 설문조사+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개발계획 중복 여부 현황·LH에서 공공지원 임대주택지구 사업 추진 중’이라는 개발 예정 이슈로 최종 후보지에서 떨어졌다”면서 “이처럼 서산시의 대규모 사업 후보지 선정 시 거론되고 있었지만, LH 공공지원 임대주택지구 사업 추진 예정이라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신청사·문화예술타운·복지관 등등)”며 “‘민간개발도 실패하고 문화예술타운도 다른 곳에 주고, 공공주택개발마저 실패하면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 ‘내 생전에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겠다’ / ‘다들 무심한 놈덜이다’ / ‘시간만 지나서 거진 70~80대만 남았고 이젠 농사짓기도 힘들고 이젠 죽을 날만 남았다’ / ‘빨리 진행해서 보상하고 아파트를 짓던가, 아니면 재산권 행사라도 하게 풀어주던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 ‘LH는 팻말만 박아놓고 연락도 없다’ / ‘비가 와서 배수관이 작아 물이 흘러넘쳐 창고고 기계고 다 절단나도 LH사업예정지구라 아무것도 안해 준다’ / ‘나이 들어 농사지을 수 없어 땅을 팔고 싶어도 언제 이사가야 할지 몰라서 사려는 사람도 없다’ 등등 이처럼 지역주민들은 ‘거짓말하는 양치기’ 같은 서산시와 대답없는 LH의 태도에 분노와 울분을 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경화 의원은 “정당한 보상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재산권 행사만 제한되어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서산시와 LH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든가 아니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든가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며 “주민과 시민들의 아픔에 눈 감고 귀 막고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경화 의원은 끝으로 “주민 한 분 한 분의 울분이 빨리 풀리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서산시의 행정이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사업에 힘쓰며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진정 서산시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