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주만해·정하용 대변인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미국과 관세 협상 문제 해결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
국민의힘 대전시당(이하 시당)이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시당은 지난 9일 주만해·정하용 대변인 명의로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취임한 지 한 달이 갓 지난 이재명 정부의 현주소를 보면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룬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그간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 문제를 ‘서두를 것 없다’며 미루어 오더니 급기야 트럼프 정부가 먼저 25%의 상호관세를 통보하고 말았다”며 “국가의 존립은 대외적으로 국방과 외교를 잘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있고 그 본질은 경제문제인데,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 여기저기서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폭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우방 중의 우방이며 동시에 최고의 수출대상국이라”면서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에 물건을 팔아 지탱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그간 부과된 기본 관세 10%로도 제조업의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그런레 여기에 상호관세 25%를 추가한다면, 장담컨대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적자를 넘어 존속이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면서 “결국 25% 상호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은 몰락할 것이고, 결국은 경제 폭망으로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마디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잘 먹고 살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니만큼 이재명 정부는 해결 능력이 의심스러운 특사 파견이나 미온 대처로 국가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고 가지 말고 국가 수호의 관점에서 책임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며 “8/1까지 남은 시한에 최대한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