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노동자 표심 잡기 나서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노동자 표심 잡기 나서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03.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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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다섯 번째 정책공약인 '바로 지금!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갑시다' 주창
도시공사 환경지부와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 진행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 김윤기 예비후보 제공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 김윤기 예비후보 제공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는 5일 자신의 다섯 번째 정책공약인 ‘바로 지금!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갑시다’를 주창하며,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로 기계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성이 3일째라”고 운을 뗀 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믿으며, 대화에 나선 지도 2년을 훌쩍 넘어섰다”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정규직 전환 협의 중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갱신기대권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부분의 연구원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2년여 간 노동자들은 파업, 간부파업, 과기부 항의 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연구원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으며, 연구원은 현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설립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다”고 언급한 후 “대덕특구에서 보셨듯 이 선언을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들은 앞장서서 자회사라는 꼼수를 통해 또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했다”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며 “정규직보다 낮은 신분의 테두리에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전히 정규직인 아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정규직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던 공정임금제 약속도 최저임금 1만원 약속 파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구호가 되어 버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피력한 후 “현실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그렇다”면서 “각종 배달 어플을 기반으로 한 배달 대행과 대리 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교육노동자들의 노동 3권도 전교조와 함께 법 밖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택배, 화물, 보험, 학습지 등의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하지만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한 채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았던 52시간 근무제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까지 추진하면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모자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등 청년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 끝에 산업안전법을 개정했으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노동자의 안전은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윤은 제어하지 못하는 법이 되어 버렸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 중지의 범위를 줄였으며, 원청기업에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도록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은 매년 약 10만 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하루 평균 6명씩 매해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로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고용, 임금, 노동기본권, 산업재해 발생률 등 노동 관련 모든 지표에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 한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정노동시간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보장되며, 안정된 고용 속에서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기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대전도시공사 환경지부와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김윤기 예비후보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기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대전도시공사 환경지부와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김윤기 예비후보 제공

한편,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대전도시공사 환경지부(위원장 강석화)와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김 예비후보와 도시공사 환경지부 강석화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석해 정책 협약 및 의견수렴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김 예비후보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전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새벽노동 폐지 등 노동안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면서 “새벽노동 폐지, 청소차량 발판 제거, 100리터 쓰레기봉투 폐지 등 안전을 담보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강석화 위원장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환경업무의 공익성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공공성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대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행정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 차원의 전폭적 연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환경노조는 앞으로 고용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정책협약서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4.15 총선 공약에 반영하며, 이후 국회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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