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재선, 아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김충현 씨는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보장 ▲ ‘위험의 외주화’ 및 ‘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안장헌 의원은 이어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일하다 죽는 사회’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