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광고업체에 현수막 제작 허위로 의뢰한 박 씨 업무방해 등 혐의 형사 고발
"정당 명의 도용한 조직적 기망행위...강력 대응할 것"..."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 검토...향후 유사 피해 예방 위해 대외 공지 및 문서 인증 체계 강화할 계획" 피력
더불어민주당 서산정당사무소는 27일 최근 본 사무소 소속인 처럼 행세하며 당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지역 광고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허위로 의뢰한 박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산정당사무소 고발에 따르면, 피고발인 박 씨는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박주홍 주무관’이라 사칭하며, 피해 업체들에게 가짜 명함 이미지와 허위 계약 확약서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현수막 제작을 요청하고, 제작 요청 문안에는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칭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약 123만원과 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한 업체는 실제로 현수막을 전량 제작 완료했으나 피고발인과 연락이 두절되며 피해를 입었다.
피고발인은 민주당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정당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산정당사무소는 “이번 사칭·기망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장난을 넘어 정치적 질서를 흔들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중대 범죄라”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정당사무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명칭과 문서를 악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대외 공지 및 문서 인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