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최근 세종시는 ‘2024년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혁신적 행정 사례를 발굴했다.

그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종시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국가산단팀’은 국가산단 편입주민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제도 개선’과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등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사례는 공무원들이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뉴스티앤티>는 세종시 국가산단팀의 이미경 팀장과 김선곤 주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개선의 배경,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다. 이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상 문제가 신속히 해결돼야 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보상이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도 늦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조례 개정 및 공익직불금 지급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됐다.

가장 큰 난관은 관련부처나 사업시행자를 설득하는 문제였다.

특히 관련부처와 초기 협의가 쉽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면적인 해결책만 내놓는 사례도 있었으나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를 요청하며 논의가 진전됐고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해 방향이 잡혔다.

초기에는 주민과 소통도 순탄치 않았는데, 꾸준히 대화하며 신뢰를 쌓았고, 이제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등 우호적인 관계가 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주민들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을 접수해 주시기도 하고 인근 지자체 현황조사를 하거나 시 조례 개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작년 10월에 국토부 국가산단계획이 승인되고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동시에 편입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토지의 보상액은 기존의 용도지역 기준으로 책정되었지만, 재산세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저희는 관련부서를 설득하고 지역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산단 승인 직전에 부과된 재산세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2026년도까지 감면하도록 변경됐다.

저희만 열심히 개선하려고 했다면 한계가 있었겠지만 최민호 시장님과 시청 지휘부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 시장님은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직접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는 등 정부, 지자체 간 다양한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건의가 들어갔고, 시청 지휘부부터 실무부서까지 하나가 돼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국가산단 사업을 통해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도시로 도약하려는 중대한 시점에 있으며 세종시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자평한다.

특히 세종시민들은 개발 사례와 제도에 대해 민감해 협의 과정이 복잡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해결책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 주민들과 풀어갈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부족한 재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최민호 시장님 이하 시청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가 자족 경제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로,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신다면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저희의 노력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늘 사랑하고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