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할 것" 주문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동묵(초선) 의원이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동묵 의원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급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라면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면서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동묵 의원은 이어 “하위직 청년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행정 전반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54.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때문으로 조사되었다”며 “실제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5%에 그쳤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동묵 의원은 “몇 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은 젊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직 내에서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시켰다”면서 “특히,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최동묵 의원은 끝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라”면서 서산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