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치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장기간 방치...가스·전기 안전사고 위험도
충남 금산군이 군 소유 부지를 농성집단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태만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이들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에 가스와 전기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산군 위생매립장 진입로 인근에는 집단농성을 주도하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다.
취재에 따르면 이 구조물들은 지난해 가을에 설치돼 올해 초까지 사용됐으며, 일부 강경파 주민 20여 명이 이곳에서 금산군을 상대로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각종 취사도구를 비롯해 LPG 가스통과 가스 버너, 식탁,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농성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비닐 구조물과 밀폐된 공간에서의 가스통 사용은 위험천만해 보였다.
이들이 하우스 맞은편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는 에어컨을 들여놓은 모습까지 확인됐다.
이들은 소각장 운영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배전기에서 전기를 몰래 끌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위험, 특고압'이라는 접근 주의 표지판이 붙어 있는 배전기에서 나온 전기선이 배수로를 통해 땅속으로 비닐하우스와 연결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였다.
또, 배전기 펜스가 자물쇠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전이 가능했는지, 관계자의 협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었다.
정부 소유의 땅이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전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금산군은 이들이 군 소유 부지에 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장기간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취사로 인한 오물을 그대로 수로에 흘려보낸 흔적이 발견됐지만 지도나 계도가 있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하우스 설치에 대해)″허가 나간 게 아니다, 철거하라는 경고(警告)나 계고(戒告)를 한 거로 알고 있다"라면서 "주민 이동이 없고 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존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농성장 자리는 금산군이 소각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꽃단지를 조성했던 곳이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집단 농성장으로 무단 사용됐다.
농성에 참여한 주민들은 올 초까지 이곳에서 거의 매일 농성을 벌였다. 현재는 빠져나갔지만 취사도구 등을 그대로 놔둔 것으로 보아 언제 다시 몰려들지는 모르는 상태다.
주민 A 씨는 "공갈·협박 세력이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데도 금산군은 이를 바라만 보고 있다"면서 "가스 사고, 전기 사고 위험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