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일타 전문가...공약법안 외 감염병 대응 재난관리 권한 지자체 이양 등 다방 제도 개선 앞장..."진일보 이뤘지만 과제 여전....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내실 소명 다할 것"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4일 21대 국회 공약 법안을 비롯해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28건을 대표 발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58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법안이 지방 분권 강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인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을 천안 발전의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10대 공약 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공약 법안을 100% 대표 발의하였고, 이 중 50%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표적으로 공약 1호 법안이자 지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을 이끌어 낸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시도지사와 대통령·국무총리가 함께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대와 약대 선발 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됐다.
공약 법안 이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상황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초선부터 3선인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 핵심 목표로 삼으며 제도 개선과 지방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써왔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재정분권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였고, 재정분권 3단계를 위한 과제 마련 등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형평성 재고를 위한 부담금관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통’의 면모를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없던 TBN 교통방송의 충남 신규 개국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균형 발전을 통한 천안과 충남 발전에도 힘써왔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의정활동 내내 지방분권 추진 및 내실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그 결실이 더 큰 천안과 충남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입법 성과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뜻깊은 진일보를 이루기도 했지만 지난해 정부의 예산 불용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이 국회 결정액보다 적게 지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여전히 재정분권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 남은 과제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천안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