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유감 표명
"이미 경위를 많이 파악했고 여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구을)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장관 당시 출장비 논란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통해 유감 표명과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미국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뗀 후 “제가 미국에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근접·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치주의에 가능한 근접하고자 하는 제 오래된 법치 행정과 관련된 목표가 뚜렷이 있었다”면서 “이것은 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통일법무과, 아주 오래전부터 통일법무과의 지향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동시에 유엔은 대한민국의 발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대테러 사업의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유엔에 내는 기여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 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미국에 해외출장을 간 것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이 해외출장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국외출장의 기준과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 즉 출장단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다”면서 “그 외에 통일법무과 2명 출입국본부 3명은 각기 그들 부서 고유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국외 출장으로 알고 있다”며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의 출장 관련 경비들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은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며 “이미 경위를 많이 파악했고 여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끝으로 “충분히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라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공평해야 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신상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내년 22대 총선에서 박범계 의원과 리턴매치가 예상되는 국민의힘 양홍규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외 출장비 축소 의혹’과 관련하여 박범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