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파견공무원현황 전수조사...예금보험공사·파견검사에 전담비서·운전기사·전용차량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月 최대 470만원 지급...금융위원회는 파견공무원 中 검사에게만 업무추진비 지급·금융감독원은 파견 검사에게 月 63만원 편의 제공...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파견검사 無(무)
"윤석열 정권 주요 요직 검찰이 장악한 것도 모자라 국회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 특혜적발·파견 필요성과 특혜논란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금융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난 5년간 피파견 공무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파견 공무원 중 검사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는 법무부·국세청 등 10개 부처에서 262명을 파견받았고, 이중 파견검사는 총 31명으로 확인되며, 금융위원회는 이 중 11명에게 월 46만 6천원 ~ 85만 5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총 294명을 파견받았고, 이 중 검사는 총 6명(법률자문관 5명, 조사수사자문관 1명)으로 확인되며, 이 중 법률자문관 5명에게 매월 63만원의 법인카드·통신비용을 지급하였고, 기타 파견직원에게는 월 8만원의 출장비만 지급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정확한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만 공무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파견보조비·직책수당·법인카드·통신비 명목으로 월 최대 47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0여만원의 직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 2016년 예금보험공사는 스폰서 검사로 논란이 있었던 파견검사에게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매달 직책 수당 330만원·법인카드 340만원·차량리스비 80만원·운전기사 급여 280만원·비서급여 240만원·통신비 10여 만원 등 매월 1,28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는 타기관과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된 타 공무원에 비해 10배가 넘는 금원을 검찰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어서 적정성이 의심된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국민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금융기관에 요직을 장악하여 특혜를 받고있다”면서 “검찰이 금융기관에 파견돼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검찰 특혜의혹에 대해서 곧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는 파견받은 공무원이 없거나, 파견공무원 중 검사를 파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