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대책에도 사라지지 않는 은행사칭 문자스팸...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발표...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 산술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께 피해가 집중될 우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대책 신속히 마련해야”" 역설
지난 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은행사칭 문자스팸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이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말까지 32만여 건으로 산술되어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은 전년 대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2021년 66만여 건에서 2022년 15만여 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영향이겠으나, 2022년 15만여 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24만여 건까지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그 효과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중은행 사칭 문자스팸이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황운하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 사칭스팸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디지털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사칭 문자스팸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절차와 피해자의 심리적·물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강조한 후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은행사칭 문자스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