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난망...노동·교육·연금뿐 아니라 정치·언론도 개혁해야 

대표이사 겸 발행인
대표이사 겸 발행인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라해도 달라진 건 없다. 어제의 태양이 떠올랐을 뿐이다. 또 다른 365일, 오늘의 일상도 그대로다.

그러니 해가 바뀌었다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겠다. 그저 나이가 한 살 더해진 것이고 영신(迎新)의 마음만 여미면 된다.

계묘(癸卯)년은 검은 토끼의 해다. 검은색은 북쪽 방위를 상징한다. 오방색의 하나로 물과 음(陰)을 뜻한다. 어둠의 검은색은 사방에 물처럼 스민다. 동짓날  긴 밤의 원형, 칠흑 같은 어둠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길 소망한다.

하지만 역술인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물이 나무를 생해주는 수생목(水生木)의 해라고 한다. 이들은 천간에서 지지로의 수생목은 정상적인 수생목으로 보지 않는다. 

혼돈의 임인(壬寅)년도 거꾸로 된 수생목이었다. 그래서 기존질서의 파괴, 대세의 반전이 많았다. 지난해 집값 하락, 주가 하락, 물가 급등, 환율 상승, 정치권 변동이 그것이다.  

올해 계묘년도 임인년의 연장선상에 있다. 임인년은 공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계묘년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다시 말해 사회, 국가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작은 조직,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파산, 실직,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예고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어려운 한 해로 짐작된다.

그렇다해도 새해 인사처럼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기묘(奇妙)한 계묘년의 느낌은 불길하다. 그 이유는 유례없는 경제한파를 견뎌야 한다. 올해부터 '고통연월'이 시작될 것이란 걱정때문이다. 그것은 IMF보다 더한 경제난, 변이 코로나 재확산, 냉전의 국제정세, 사회 통합의 어려움이다. 

경제를 어렵게 만든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정치다. 정치인들 때문에 국가 역동성은 역경으로 치환됐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가 잠든 밤에 성장한다고 한다. 주야장창 삿대질과 막말만 일삼은 정치인들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다.

여야는 말로만 민생경제를 공언했다. 당리당략으로 예산안은 늘 늦장 처리됐고 민생법안은 표류했다. 올해 예산안만해도 그렇다. 예산안 639조 원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638조7000억 원을 마지못해 통과시켰다. 그것도 법정 기한을 22일 넘겼다. 예산안 볼모로 이권을 챙기고 민생예산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거대 양당은 강대강 극한대치 속에 밀실협상이 반복됐다. 국회 회기 중 이태원참사를 놓고도 낯 뜨거운 정쟁만 벌였다.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 대안은 없다. 그저 막말과 갑질, 미확인 가짜뉴스만 횡행했다.

생산적 국회는커녕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범법자의 피신처 소도(蘇塗)와 같은 방탄국회를 보면 어이가 없다. 진보와 보수의 탈을 쓰고 역사와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권력이라면 국회의원도 기초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회의장이 총리를, 대선후보가 광역단체장으로 격을 낮춰 똬리를 튼다. 그들만의 리그는 힘이 곧 정의인 사회를 구축했다. 돈과 권력이 최고의 선이란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슈를 이슈로 덮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일상이다. 인신공격의 저질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어설픈 몇몇 비례대표들의 막말은 가히 어록이다. 차기 총선을 노린 '얼굴 알리기'로 이해되나 저열하다.

이런 청부 정치업자들이 판치는 막장국회가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속절없는 국민들은 바보 취급을 당한 셈이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국민들은 말한다. 정치는 경박한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외친다.

첨언하면 공당(共黨)은 의당 '선당후사'해야 옳다. '선사후당'이라면 당의 존재 의미가 없다. 여기에 사족을 달자. 지도자라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법과 질서를 어기고 비리에 연루됐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편승한 증오의 광기가 춤을 추고 있다. 여당도 막말정치뿐 국민에게 실망을 주기는 매한가지다. 자본세력과 결탁한 이들의 독식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 사회도 불안하다. 

마침 윤 정부는 경제회복과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차제에 정치와 언론개혁도 추진하길 권면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바로서질 않는다. 

30여 년 기자생활을 하면서 정치와 언론이 가장 부패했음을 실감했다. 이들의 저항이 있겠으나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어차피 세계 불황 속에 무너지는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노동, 교육, 연금개혁과 정치, 언론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면 훗날 '개혁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방관하면 전임의 전철을 밟는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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