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무분별한 예산 전용과 각종 소송 패소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선(국민의힘, 유성구1)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송 비용 예산 낭비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본부가 지난 5년간 단 1건 승소한 외에는 21건 모두 시민들에게 패소했다"며 "5년간 소송비용으로만 변호사비 8500만 원, 소송비 12억 5900만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부가 공사대금과 물품 대금 결제를 미루고, 부담금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이라며 "패소한 소송 모두 대전시의 행정 오류 또는 정책 집행 과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패소를 예측할 수 있는 사건으로 소송을 피하고 원고인 시민과 합의해야 했다"며 "패소가 뻔한 소송에 응대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의원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공공운영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본부가 이불, 세탁비, 화장지 등 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의 공공운영비 예산을 전용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예산 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 추계부터 편성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