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일 대전시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2020년도에는 사고·의료비 항목 보장이 있었는데 2021, 2022년도 지급은 왜 이뤄지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실제 운용을 해본 결과 첫해 비용부담이 커 다음 연도부터 민간 보험사 협의가 쉽지 않았다"며 현재 지방행정공제회 운용 중으로 국비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보장항목 축소는 본래 취지나 목적과 다르지 않나,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전에서 열리는 공원·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통보받은 실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한 시민안전실장은 “2022년도 순간 참여인원 1000명 이상 행사는 12건 있고 2020,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인원 예측이 행사 주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전 사각지대가 이런 지점에서 발생한다,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 크리스마스 행사 등 주최·주관 없는 자발적 모임이 있을 때 사고 발생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 7월 정림동 침수피해와 관련해 “2021, 2022년도 반지하 건축 인·허가 7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은 있나”라고 물었다.
한 시민안전실장은 “반지하 인·허가와 관련해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측면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공동연구사업비가 2023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2024년도부터 어떻게 지속되나”라며 사업의 연속성을 우려했고,
한 시민안전실장은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한 이유”라고 했다.
또, 조 위원은 “원자력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환경감시센터가 작년 5월부터 운영됐는데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사용 등 장비가 열악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처리 상황을 묻고, 폐기물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지난 현대아울렛 화재발생과 관련해 “시에서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을 했다는데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꼬집었다.
이에 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8월에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당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고 이번 긴급 점검은 유사한 화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항목을 집중 점검한 사례”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그렇다면 국가안전대진단 때 현대아울렛 점검은 없었나”라며 물었고, 한 시민안전실장은 “당시 점검 이력이 있던 현대아울렛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은 “시민안전 없이 대전미래 없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은 홀덤펍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현금 도박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비록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지만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인지시키는 홍보 캠페인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