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허진, 이하 청년위)가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에서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청년위는 7일 ‘145만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정조준했다.

청년위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지역구 일부 의원들이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방위사업청 1차 이전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제시와 예산 삭감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운을 뗀 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예산안을 보니 방위청이 대전으로 부분 이전을 하고, 종합건물을 짓자고 하는데 부분 이전을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부분 이전은 혈세가 낭비돼 부분 이전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즉, 방사청의 대전 이전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부분 이전은 반대라는 논리라”며 “여기에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부분 이전과 관련하여 ‘업무 효율성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된다’며 부정적 의견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위는 이어 “또한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에서 기존 210억에서 120억으로 90억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면서 “과연 타당한 이야기일까?”라고 물었다.

또한 청년위는 “대한민국은 휴전중인 국가라”면서 “방사청은 나라의 핵심사업인 국방산업의 중요 부처로서 업무공백이 생긴다면 이는 곧 안보 공백으로 볼 수 있다”며 “연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업무효율성 운운하며, 추진하는 방사청 이전 반대, 과연 안보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청년위는 “방사청 이전은 이미 정부 고시까지 끝난 사안이며, 지난 8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방사청 이전관련 예산 210억원을 확정 지었으나, 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결국 방사청 대전 이전을 훼방 놓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후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우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엄청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020년 145만 대전시민은 대전을 위해 일해 줄 일꾼으로서 대전의 7개 지역구 모두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선택했다”며 “지금 이 순간 대전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년위는 “국방·안보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여야를 떠나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는 결국 정쟁의 도구 및 여론선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중기부 세종 이전으로 인한 대전시민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방사청 이전마저 수수방관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청년위는 끝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우리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발목잡기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말이라”고 피력한 후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할 것이 과연 발목잡기나 훼방 놓기인 것인가?”라면서 “지역을 위한 일꾼들이 지역을 위한 예산이 삭감될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대전시민으로서 또한 청년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정부예산안 소위원회는 지난 4일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에 대해 90억원이 삭감된 120억원으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