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의회는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원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장수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이사장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축소와 시민주권의 정당성 훼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김정호 은평구 주민참여지원단 단장과 덕암동 주민 육다위 씨가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현근 교수는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관련해 “정당의 진영논리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자산 관점의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시는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함께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토론회 청구도 무시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