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근 대전 5개 자치구의회가 역대급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동구의회 의정비 인상안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월정수당 100만 원 인상안에 합의한 바 있다. 연간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합치면 동구의회 의원들은 매달 429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동구의회는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비 인상안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우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지역 4개 대학 교수진이 발제자로 나서 찬반 의견을 교환하고, 발표자 간 토론을 벌였다.

찬성 측은 수년 간 의정비가 동결됐던 점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의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태영 중부대학교 교수는 “지난 8년 전부터 동결됐던 의정비를 매년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올렸다면 19.2%(60~70만 원)가 인상됐을 것”이라며 “해당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상이 동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전방에서 의정·감시 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은 의정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 지적하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하는 1.4% 인상을 제시했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는 “현재 경제상황이 최악이라 할 정도로 어렵기에 의정비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적용하는 것이 구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5개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동구의 재정자립도(10.5%)를 언급하며 “향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의정비는 한 번 올려놓으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성 측보다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대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태반인데, 의정활동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냐”며 “의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지 다각도로 따져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의정활동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아무 이유 없이 당근만을 줄 필요는 없기에, 아예 무급이면 어떠한가”고 일침을 놨다.

한편,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