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맹탕 감사'로 끝났다. 민주당 의원 없이 시작된 반쪽 감사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보다는 전임 민주당 시장 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세종시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날 오전 국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뒤늦게 감사에 합류했다.
국감 질의에 앞서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책무인 국정감사 장소에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지각하겠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장을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거대 야당의 오만함은 불치 수준"이라며 "대전·세종 시민들과 국감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국감에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연, 주민참여예산제 삭감 방침, 온통대전 효용성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언급됐으나 심도 있는 점검보다는 전 정권의 정책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거론하며 "대전은 2014년 트램 방식으로 변경한 후 예타도 면제받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시장 두 분을 거치면서 당초 고가방식을 트램으로 변경하고, 가선·무가선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이 늦어졌다"며 "인수위 과정에서 사업비가 현재 7000억 원 수준에서 두 배 넘게 증액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도시 운영, 경영 방만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지원할 일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시장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온통대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온통대전 발행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별·업종별 쏠림 현상이 목격될뿐더러 취약계층 소비지출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캐시백 한도가 줄면서 이용자도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도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전임 시장 때 표를 얻으려고 선심성으로 내놓은 소비지원금이고,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것"이라며 "돈을 쓰면 나눠주는 불평등한 구조로 폐지 또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은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3년간 7배 가까이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한 꿀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시장이 혈세를 낭비한 것과 중복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민참여예산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소수의 특정 단체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임 시장이 만든 부패 카르텔을 파악하고 도려내 철저히 예산에서 배제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충 질의까지 모두 끝낸, 12시 30분이 돼서야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주요 현안보다는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에 대한 대책 등 형식적 질의를 했다. 오히려 지역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 등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 방침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장우 시장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100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관련이 없다"고 바로잡자, 이 의원은 "제가 착안점을 잘못 잡았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