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지난 23일 2021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0% 증가한 2조 5,526억 3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2조 5,571억 6,100만원과 세출 결산액 2조 5,086억 3,300만원이며, 기금은 1,524억 5,7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대전지역에서 사회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으며, 고교학점제에 대하여 너무 어린 나이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교원 충원 문제와 수도권과 지방과 학력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하여 “사업비를 본예산 보다 추경예산 반영이 큰 것에 대해서 당초 교육청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후 “정보화지원 사업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PC를 한 대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PC 구입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전자칠판 관련하여 언론기관이나 주변에서 구입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면서 “물품선정위원의 인원수를 늘리고, 외부 참여 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2021년도 역시 2020년도와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학교회계목적사업비 반납금이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계를 잘못한 것이라”며 내년도는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후 방과 후 학교운영 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통해 “사교육 시장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교육청의 결산이 전반적으로 집행률, 이월률 등 개선이 많이 되었다”며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정리한 것도 좋지만, 본예산 편성 시부터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조원휘 의원은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문제인 가운데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 교육 및 지원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통해 “좀 더 체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한 후 교육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맑음센터 시설이 낡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강력히 시설개선을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질의를 통해 저소득층만 아닌 일반 아동들한테도 사업을 확대해서 맞벌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으며,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인근 아파트 입주가 올해 말 예정이나, 개교는 2024년 9월 예정인 상황에 대해 질책한 후 “입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또한 용산초 학생 배치과 학생 안전 대책 등에 대한 대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청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고, 예결위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반영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