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을 두고 이장우 시장과 야당 시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대전시의회는 제26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삭감 방침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 원 규모에 맞춰 시민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일부에서는 주민총회까지 끝낸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가 예산을 100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 모두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 축소 내용을 시의회에 허위 보고했다"며 이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는 이미 예산 축소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기존 2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보고이자 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민선 7기 4년간 급격히 늘린 주민참여예산이 문제라며, 기존 예산 축소 방침을 고수했다.
이 시장은 "민선7기가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단기간에 확대한 것이 문제"라며 "사업이 소수의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시장과 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소신대로 하겠다”며 “예산을 줄이고 없애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 혈세를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 못 박은 것만 줄이는 것이지, 다른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두 사람의 공방은 질의 시간 40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수 분간 지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