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기(국민의힘, 대덕구3) 대전시의원은 8일 제267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위원회의 통·폐합과 설치, 관리, 감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지난 2018년 182개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224개, 올해 7월 기준 231개까지 대폭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미개최 위원회는 35개로 전체의 15%에 달하며, 운영경비 또한 총 예산 11억 원 중 6억6000만 원만 집행됐다"며 "1년 동안 미개최 위원회는 법령상 위원회 19개, 조례상 위원회 16개 등 총 35개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위해 미개최 되고 있는 위원회 폐지 및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내렸다"며 "현재 이러한 계획을 통해 위원회들에 대한 조례 재·개정이나 위원회 통·폐합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사와 과감한 구조조정 및 운영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7기 4년간 민간 위탁이 더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위탁에 있어 유사·중복 사무 운영, 법적·제도적 문제, 비용 문제, 지도·관리 감독 등 관리에 관한 문제 등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위원회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계획 수립했으며,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신설위원회 남발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법령정비 요청 및 조례개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비대화를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며 “각 사업을 지속할 실효성, 통폐합 필요성 등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