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에게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허태정 후보는 16일 서구 둔산동 온통행복캠프에서 4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후보가 제시한 '가사수당 제도' 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가사노동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90.2%로 매우 높았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90.1%, 전업 가사수당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각 71.7%와 28.3%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대전시민이다. 매월 10만 원·연간 120만 원을 세대별로 1명씩, 남녀구분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가사수당 지급방법은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이나 개인연금저축 가입 형태로 지급한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과 같은 ‘시민연금’을 개발해, 매달 10만원씩 연금저축액을 대신 납입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허 후보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며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 전담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