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교원 부족 현상을 호소하며,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등이 내놓은 교원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31일 오전 10시 2021년 제14회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교원정책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세종의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운을 뗀 후 “2021학년도 교원정원 배정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다”면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등으로 필요한 교사가 늘었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한 보건교사와 학생 상담을 위한 상담교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어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의 증원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한 후 “유치원 교사 정원은 오히려 줄였고, 초·중·등 신설학교에 배치할 교사도 배정해주지 않았으며, 보건교사 5명·상담교사 1명·사서교사 1명을 증원해주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선생님을 빼내서 신설학교에 배치해야 하고,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메꿔야 한다”며 “학교가 늘어나는데 그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최 교육감은 기재부·행안부·교육부의 교원 축소 권고와 관련하여 “올해 전국적으로 초등 300명·중등 800명의 정원을 줄였다고 한다”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행안부 그리고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 학교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인 초등 21명·중학교 23명보다 훨씬 많은 초등 23명·중학교 27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다”면서 “2020년 OECD 자료인 이 수치에 따르면,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OECD 나라 30개국과 비료하면 24번째이고, 교육후진국이라”며 “초·중·고 532만 여 명의 학생 중 79.9%에 달하는 425만 여 명의 학생들이 OECD 평균인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교육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정 기준 이상의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피력한 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라”면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정부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빌미로 교육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교사 수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교육감은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0명·중학교 19명이라”고 전한 후 “이 나라는 매년 국제학력평가인 PISA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학업 흥미도가 매우 높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전국 4만 349학급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학생 수 28명까지 줄이겠다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교사 정원을 줄이며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교육부의 교원정책과 교육회복정책이 서로 부딪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기재부·행안부·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정책에 대해 “세종교육청은 기재부·행안부·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천명한 후 “기재부·행안부·교육부는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므로 기간제교사로 메꾸고 버티라 말한다”면서 “앞으로 10년이면 중등학생도 줄어들 것이니 그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통계를 내어놓는다”며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통계표의 숫자로 치환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중한 우리들의 자녀로 단 한 명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핀란드의 아이들보다 홀대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귀하게 키워야 할 미래의 시민이라”면서 “우리 세종교육청은 기재부·행안부·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종의 학부모와 시민들 역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청은 최상의 교육여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후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이 하겠다”면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질 높은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우리 교육청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육감은 끝으로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더라도 세종이 먼저 시작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진 교육환경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미래교육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미래교육은 오늘 우리가 만들어서 미래로 보내는 것이며, 세종교육청은 세종의 교육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