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 1706억 9000만 원 증액돼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
[뉴스티앤티=조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군산 을) 국회의원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5개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이원택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로봇과 AI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인 일자리의 개념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임을 우려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이용원, 목욕탕, 카페, 슈퍼마켓 등이 사라져 시장기능이 붕괴되고 있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소득이 낮은 조건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전북을 선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란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을 광역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인구감소 지역과 함께 도시라 하더라도 면단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나가겠다”는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도 제시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정부 공모에서 전북은 최종 순창군만 선정됐고 무주군은 정부 공모사업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7곳에 더해 5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한 바 있고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해 반영토록 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필요 예산 확보 상황도 전했다.
이 의원은 “관련 예산 170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를 통과한 후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며 앞으로도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과 함께 반드시 5개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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