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 최우선적 고려해야”
[뉴스티앤티=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대책특위)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과 관련해 정읍시에 협의 요청을 한 상황과 사업자가 주민 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읍시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정읍에서는 한 사업자의 SRF 발전소 건립이 착공된 뒤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정읍시는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냈지만 기각되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됐다.
대책특위는 “여러 차례의 공사중지 권고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신뢰 형성 실패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사업은 주민 건강권, 환경오염, 지역 발전 방향과의 부조화 등 명확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책특위는 “전북도는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할때 제시한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 및 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시설운영의 책임 있는 관리 등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도는 오는 12월 말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역사회 반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강화 ▲향후 유사 사업 대비한 제도적 장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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