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 진행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준)는 지난 오전 10시부터 17일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준(초선, 둔산1·2·3동) 위원장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우리 구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시에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점검했는데, 박용준 위원장은 시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민의 의견이 원활히 반영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홍근(초선,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의 2024년 추진 실적과 2025년 계획을 점검하며, “빈집 실태에 비해 연간 1가구에 그치는 정비 실적의 한계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홍근 부위원장은 현재 사업이 사회기반시설 조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타 지자체처럼 빈집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무소속 최규(3선,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 의원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KT 인재개발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실상 임기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최규 의원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부 구역을 공동주택용지로 분양하여 민간 아파트를 조성함으로써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잡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년간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재선, 둔산1·2·3동) 의원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진척률·조사 절차·장비 활용의 전문성 등 사업 세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사 기간 및 산출 인력 대비 과업의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과업지시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혜영 의원은 사업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진행될 경우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을 용역업체에 맡겨두는 소극 행정이 아닌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 성과를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지연(초선,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의원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서구의 미래 도시 설계와 계획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흡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지연 의원은 중대한 안건의 서면 심의·위원에 대한 심의 자료 제공 부실·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수용 노력 부족·특정 위원의 참석 편중 경향 등을 지적하며 대면 회의 확대와 충실한 자료 제공 등의 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인화(초선, 월평1~3동·만년동) 의원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CPTED 기법을 활용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둔 서울 마포구 사례를 언급하며, ‘2025년 더 안전한 가수원동 만들기’ 사업이 어두운 지역의 가시성을 높이고 주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정인화 의원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관내 다양한 지역을 폭넓게 고려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사업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