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더민주세종혁신회의 김수현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5선, 경기 성남 수정) 의원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김수현 상임대표는 지난 11일 ‘김태년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특별법,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현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역사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입법으로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은 집권 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평가한다”며 “이번 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상임대표는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20년 이상 세종시는 여전히 ‘미완의 수도’로 남아 있다”고 언급한 후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미완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상임대표는 끝으로 “세종은 ‘행복도시’를 넘어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후 “그것이 곧 균형발전의 완성이며, 국가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라”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정파를 넘어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고, 더불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전문가·국회·정부가 함께하는 전국적 연대와 실천의 중심에서 ‘행정수도 완성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