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 천안시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천안시는 11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되는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절차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불합리한 규제다.

접수된 의견 중 천안시 권한의 지방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 규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 신고는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 내 ‘규제신고센터’나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은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