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고액체납자 은닉재산 18억 징수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을 벌여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채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의 재산은닉 정보와 지자체의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의 실효성을 높였다.
수색 현장에서는 현금 5억 원과 수십 점에 달하는 명품 가방, 순금 등이 발견됐다. 한 체납자의 집에서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여 점이 쏟아져 나와 모두 압류됐으며, 또 다른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이 끝난 뒤 수억 원의 현금을 여행 가방에 담아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키고,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 징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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