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교수가 11월 5일 국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6년 예산(728조원)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재정 편성의 신중함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물가 상승률(약 2%)과 최저임금 인상률(2.9%)을 고려할 때 예산 증가율 8%는 과도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부채 비율의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며, 2026년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약 51% 수준이고 2029년에는 6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MF 기준을 인용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무원·군인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를 포함하면 2025년 기준 실제 부채 비율은 GDP 대비 약 1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재정 구조가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액 확충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4,200억 달러(국내총생산 대비 약 23%)로 평가하면서, 대만(약 6,000억 달러·GDP 대비 약 77%)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2026년 예산을 통해 국제결제은행이 제안한 9,200억 달러 수준까지 외환보유액을 늘려 환율 안정과 국제 금융위기 대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종 교수는 이번 발언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외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정책과 국가 재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제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