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청양군이 구체적인 재정 운용 계획과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충청남도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국비 상향을 건의해 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존 복지 사업은 축소 없이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열의와 준비된 행정 덕분에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사업 추진의 최대 관심사였던 예산 문제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10%인 53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일, 시범사업에 함께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공동 건의, 군비 부담을 100억 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수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실효성이 낮은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정부 권고 기준(전입 1개월)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정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본소득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영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군민 불안을 해소했다.

청양군은 연말까지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의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사회 실험”이라며 “인구소멸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의 희망 모델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