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전 동구가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980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과 수급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

동구는 6일,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꼭 필요한 곳에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실시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조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조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65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급여 중지나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변경, 보장 중지,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탈락 가구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복지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권리구제가 필요한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