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실제 길이 있지만 도면에 없어 '맹지(盲地)'로 묶였던 토지에 길을 열어주는 적극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주시는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 추진율과 공정 관리 등 정량적 성과는 물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공주시는 사업지구 내에 실제로는 마을 안길이 있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맹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현황 측량을 통해 실제 도로를 지적도에 반영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27개 사업지구 중 22개 지구(9,717필지)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5개 지구에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조선기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토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