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중앙정부의 현금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이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난 소비쿠폰 사업에서 대전은 시비·구비 428억 원을 투입했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방정부까지 압박하는 구조는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시작한 정책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처럼 국가 책임 영역의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같은 자리에서 “농촌기본소득 사업도 중앙정부 40%, 지방정부 60% 부담 구조로 논의되고 있는데, 최소 80% 이상은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지역 현안이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민생 예산의 균형을 잡고 지방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