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주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등 유럽 등 현지 거점 마련 필요성" 주장
"지속가능한 방산 발전 위해 나토 등 유럽 시장과 협력체계 견고하게 구축돼야" 강조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와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현재 방산 업계가 국민과 정부·군과 방위산업의 사전 준비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큰 빛이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나토 등 유럽 시장과 협력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서울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이날 특별학술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미국과 EU·NATO의 방위산업 강화계획을 한국과 비교분석 하면서 “우려국가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한편 MASGA와 같이 미국과 NATO 등 전략적 동맹관계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휘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MASGA를 분석했는데, “건조 기간과 비용·공급망 등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3선, 서울 양천갑) 의원은 “현재 외교부 중심의 공관 구조로는 방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코트라 같은 상시체계가 중동과 유럽 등에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유용원(초선, 비례) 의원도 힘을 보탰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하는데서 벗어나 상대국가 ‘윈-윈’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폴란드 방문 경험을 거론한 후 “특히,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는 현재 우리 정부의 방위·산업 방향과 무기체계 개발 등에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학계와 최병로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K-방산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