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주거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삶의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이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달 29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구청 대강당에서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을 열고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위험거처 개선사업과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포럼은 성동구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험거처 개선사업은 2022년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지하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침수나 화재 위험이 높은 반지하와 옥탑방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 이주 지원, 방수시설 설치 등을 진행했으며,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고 거주를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해 주거 안정까지 도모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 단위 실험을 넘어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됐다. 성동구의 전수조사는 2023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2024년에는 반지하·옥탑방이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이후 반지하 거실 설치 금지(건축법), 침수방지시설 의무화(재난안전기본법), 최저주거기준 세분화(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이어졌다. 성동구는 이 성과로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함께 추진된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는 낙상을 ‘예방 가능한 생활위험’으로 보고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욕실과 부엌, 문턱 등 낙상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탈부착형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는 통합형 주거서비스로 발전했다. 성동구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해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에 앞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험거처 개선사업 참여자의 주거 스트레스는 8.55점에서 3.6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자존감과 미래 기대감은 크게 높아졌다. 지역 자부심과 애착심 역시 9점대 수준으로 상승해 주거환경 개선이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에서도 낙상 경험이 18.4% 줄었고, 스트레스는 77.6% 감소했다. 응답자의 97%가 사업을 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며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성동구의 사례를 “생활 속 복지와 도시정책을 연결한 실질적 모델”로 평가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량식품은 처벌받지만 불량주택은 규제받지 않는다”며 “성동구의 위험거처 개념은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운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센터장은 “성동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제도화된 구조를 완성한 지방정부”라고 평가했고, 신하나 변호사는 “주거안전은 인권의 문제이며 국가의 책임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공공이 주택관리를 행정의 책임 영역으로 끌어온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전, 돌봄을 통합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