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유휴 공간 주차장 확충사업’이 단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04면에서 27% 증가한 수치로, 2년간 총 68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구는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토지 매입 없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일반 주차장 조성비의 100분의 1 수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유휴지 활용형 확충’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의 대부분 공동주택 단지가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상황에서, 남은 유휴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사업의 불균형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단지일수록 참여 여건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지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다.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단지당 최대 200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올해 선정된 단지는 ▲목동5단지(103면) ▲목동12단지(133면) ▲목동13단지(148면) 등 3곳이며, 이 중 13단지는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11억5천만 원이며, 구가 약 7억9천만 원을 보조했다.
양천구는 지난해 7회에 걸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며 사업 참여를 확대했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주차면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주차장 확충 이후 관리·운영 비용이나 장기적인 유지보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주차장 노후화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옥외주차장 증설 사업이 공동주택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도전식 확충’보다는 장기 주거정비 계획과 연계된 주차 인프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의 균형감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