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초선, 대전 대덕) 의원이 3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 5년간(2021~2025.08)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서울 265건·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제주 15건·광주 41건 순으로 적었으며, 또한 지난 5년간(2021~2025.08)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서울 775건·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제주 29건·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2021~2025.08)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경기 213억·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8월 사업예산이 평균 31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1억 7,050만원에서 ‘25년 8월 44억 2,290만원으로 32억 5,240만원이 증가했으며, 경기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19억 2,550만원에서 ‘25년 8월 50억 8,570만원으로 31억 6,02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북의 경우 ‘21년 사업예산 33억 8,800만원에서 ‘25년 8월 65억 1,200만원으로 31억 2,400만원이 증가했다.

우호·자매교류 현황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아시아 1,328개국(우호교류 853개국 / 자매교류 475개국)·유럽 264개국(우호교류 168개국 / 자매교류 96개국)·북미 233개국(우호교류 83개국 / 자매교류 150개국)·남미 40개국(우호교류 20개국 / 자매교류 20개국)·오세아니아 34개국(우호교류 15개국 / 자매교류 19개국)·아프리카 33개국(우호교류 20개국 / 자매교류 13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700건·일본 209건·미국 188건·베트남 109건 등 총 92개국 대상으로 1,932건의 우호·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등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와는 총 13건의 자매·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성동구 / 부산 본청·해운대구 / 인천 본청·계양구 / 경기도 본청·수원시·남양주시·양평군 / 충남 본청 / 경북 본청 / 경남 창원시).

우호·자매교류 현황을 도시(광역)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중국 산둥성이 129건(린이시 5·더저우시 2·둥잉시 4·라이우시 2·랴오청시 3·르자오시 6·빈저우시 2·연대시 2·옌타이시 13·원덩구 3·웨이팡시 7·웨이하이시 23·자오난시 1·지난시 6·지닝시 6·짜오좡시 4·쯔보시 3·칭다오시 25·타이안시 3·허쩌시 1·산둥성 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랴오닝성 75건(다롄시 15·단둥시 7·랴오양시 3·번시시 2·선양시 28·안산시 2·잉커우시 1·진저우시 2·톄링시 2·판진시 3·푸순시 4·후루다오시 1·랴오닝성 5)·장쑤성 60건(난징시 1·난퉁시 2·롄윈강시 5·쉬저우시 1·쑤저우시 8·쑤첸시 1·양저우시 9·옌청시 8·우시시 8·전장시 3·창슈시 1·창저우시 2·치둥시 1·타이저우시 2·화이안시 2·장쑤성 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동일 국가 내 동일 권역과 중복으로 교류를 체결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아 지자체별로 의미있는 교류협력은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우호·자매교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1년~1994년 173건, 1995년~1999년 254건, 2000년~2009년 606건, 2010년~2025년 6월 기준 899건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 부활(1990년대 중반)과 함께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주체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사업예산으로 5년간 1,12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교 사무는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인적·문화적·경제적·스포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매결연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고 행정·경제·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의 약속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리하고 행안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