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금액 111억원·5년 새 881% 폭증...식품 분야 상표 무단선점 의심 사례 2,329건·피해액 232억원 이상 추정..."K-푸드 열풍 이어가려면 정부가 해외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3선, 충남 당진) 의원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0,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 2,609건)·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원 → 78억 5,309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추정 피해액은 232억원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으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식품·수산 식품 분야에 대한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가공식품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가능하지만, 수산식품의 경우 수출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라 위조·모방 피해를 입어도 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어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질 낮은 해외 위조·모방 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K-푸드 지재권 보호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피해 예방·법률 지원·상표 선점 대응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