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전체 지하시설물 539,703km 중 14%(74,972km)만 성과심사(검증) 완료...전산화된 7만5천km 중 1만 5천km '불탐'...상수관 35% / 하수관 13% / 통신 8% 여전히 확인 불가...비금속관·다중매설·심도 과다 등 땅 밑 구조적 원인 외면...기술개선 및 예산 투입 시급..."지하시설물 관리 체계 대책 없으면,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 강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되었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24일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말 기준(2021년~2025년 8월)지하시설물 성과심사(검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하시설물 539,703km 중 단 13.9%(74,972km)만 성과심사(검증) 완료 되었으며, 이 중 1만 5,000㎞는(20%) 여전히 불탐(탐지 불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전국 지하시설물 전산화 완료를 추진해왔으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한 성과심사는 14%에 불과하고, 2021년 불탐율 23%에서 2025년 20%로 고작 3% 감소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별 성과심사(검증) 현황을 보면, 상수관(30,273㎞) 20%, 하수관(29,939㎞)은 20.1% / 전기(4,704㎞) 14.3% / 가스(6,180㎞) 8.3% / 송유관(77㎞) 6.9% / 통신(1,703㎞) 1.4%로 나타났는데, 또한 전산화된 시설물의 성과 심사(검증) 탐지 불가율은 상수관 35%(10,485㎞)로 가장 높았으며, 하수관 13%(4,026㎞)·통신 8%(133㎞) 순이었고, 전기(3%)·가스(2%)·송유관(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일부 구간은 여전히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은 “비금속관 매설로 인한 탐지 한계·다중 매설 구조·과도한 매설 심도 등 복합적인 원인을 정부가 외면한 결과라”면서 “불탐 구간은 도시 기반시설의 보이지 않는 재난 위험 구역으로 국민의 발밑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어 “국민의 발밑이 여전히 깜깜한 상황에서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가 이대로라면 제2의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라”면서“국토부는 실질적인 재탐사 예산 확보와 첨단 지중레이더 장비 도입, 비금속관 위치 확인 등 불탐 구간 해소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