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 진행..."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해야"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1일 이경우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손질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경우 의원은 “주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후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2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경우 의원은 2025년도 관련 예산에서 인건비·회의수당 등 운영비가 약 77%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사업·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주민자치회와 기존 단체 간 역할 중복·다돌봄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위원 확보의 난항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의원은 개선 해법으로 ▲ 주민자치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임기제 채용 도입 ▲ 주민 대상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의 상시·체계화 ▲ 자주재원 1%를 주민자치회에 직접 배정해 재정 자립 기반 마련 ▲ ‘주민선택 읍·면장 임용제’ 시범실시로 지역 자치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경우 의원은 “읍·면이 단순한 하부 행정조직을 넘어 지역 현안을 스스로 기획·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자치회에 일정 수준의 예산권을 부여해 생활권 과제를 자체 해결하는 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경우 의원은 끝으로 “주민자치는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면서 “행정은 든든히 지원하고 주민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이 청양에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이날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