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윤종복 서울시의원 연구실...서울시 주택정책수석 및 종로구청 관계자들 참여...종로구의 노후 공동주택인 이화연립의 안전 문제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요청...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가능성 사전 검토 중"...종로구 "정밀안전진단비 예산 반영" 등 추진 현안 공유 및 대책 강구
윤종복 서울시의원 "추후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고스란히 행정이 떠안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와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주문
이광규 종로구의원 "종로구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 피력
박희연 종로구의원 "행정기관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보다 가능한 방안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적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윤종복 서울시의원 연구실에서 이광규·박희연 의원이 윤종복 서울시의원과 함께 서울시 주택정책수석 및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로구의 노후 공동주택인 이화연립의 안전 문제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종복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이광규·박희연 종로구의원·서울시 주택정책수석·종로구 도시관리국장·주택관리과장 등 총 6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화연립의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화연립은 1965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현재 30호 중 다수가 공실이며 12호에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자와 저소득층 세입자로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당 건물은 구조적 결함이 심각한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향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화연립은 건설 당시부터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었으며, 준공 당시 토지주택공사가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 민간 분양을 실시했는데, 이후 집합건축물 제도가 도입되고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거주자들이 권리관계와 거주 안정성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종로구청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2008년 이후 구비와 시비 약 1억 원을 투입해 보수공사와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을 지원해 왔으며, 2019년에는 주민 요청에 따라 이화연립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지정하고 이주를 추진했으나,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며 종로구청과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종로구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 안전 확보와 이주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다.
종로구청은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마목에 근거해, 이화연립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원 요청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으며, 또한 2026년 종로구 예산안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반영하여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SH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이화연립 거주 8세대에 대한 이주 가능성을 사전 검토했으며, 현재 특별공급 규정에 따른 세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특별공급의 우선순위와 자격 요건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세입자 전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종복 서울시의원은 “행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후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고스란히 행정이 떠안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와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광규 종로구의원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면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진행됐지만, 주거 대안 마련은 서울시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후 “종로구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박희연 종로구의원은 “규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은 이미 위협받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보다 가능한 방안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광규·박희연 의원은 그간 이화연립 거주자들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종로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 민원 해결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는 구의원으로서 필요한 입법적 보완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주민 안전은 절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보고 차원이 아니라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한 실무적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후속 조치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