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선기, 이하 시당)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당은 30일 ‘노사교섭에 찬물 끼얹는 이장우 시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장우 시장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환자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시당은 “오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파업 후 첫 노사교섭이 열리고 있다”고 운을 뗀 후 “노동자들은 물론 어린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대전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모여 있다”면서 “이런 날 이장우 시장은 이 상황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데만 골몰하며, 훼방꾼처럼 무책임한 언사를 늘어놓고 있다”며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이 더 이상 시민의 권리와 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지 말고,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이어 “이장우 시장은 지난 6월 9일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닌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언급한 후 “권리의 주체는 시민이고, 책무의 주체는 정부라”면서 “그렇다면 파업으로 진료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고, 지금은 병원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구장했다.

또한 시당은 “병원 정상화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최대 2억원으로 2024년 대전시 순세계잉여금의 0.2%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이 결단하면 된다”언급한 후 “그런데 이장우 시장은 그 논란 많은 80억원 대의 ‘0시 축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축제 예산과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 상황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세종과 충남은 전혀 돈을 낸 것이 없지 않느냐?’는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며 “몰상식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당은 “평균 경력 7년 넘는 병원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현실에서 질 높은 공공의료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임금 체계와 경력 인정은 대전시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대전시의 여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인 만큼 이장우 시장은 어렵게 재개한 노사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병원 운영의 핵심 주체인 대전시장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고통은 대전시민인 노동자와 장애 어린이와 그 부모들에게 돌아갈 뿐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지는 정치적 리더십이라”며 “이장우 시장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지키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고 실행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끝으로 “보문산 개발·노루벌 정원·중촌동 공연장 건설 등 전시성 사업 중심의 시정을 중단하고, 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둔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의당 대전시당은 ‘공공의료는 사회적 책무’라는 이장우 시장의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