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선기, 이하 시당)이 성천초의 특수학교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8일 ‘성천초를 특수학교 전환, 설동호 교육감이 결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촉구했다.

시당은 “성천초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뗀 후 “년초 설동호 교육감이 서남부권 특수학교 개교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늦춘 상황에서 과밀로 고통받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성천초 전환이라”면서 “대전의 특수학교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현재 3,604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6곳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이미 대부분이 과밀 상태라”면서 “가원학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교로 2026학년도 초등 1학년 입학 정원 18명에 지원자가 36명 몰리며 절반이 탈락했다”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학교’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시당은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전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2018년 5차 계획에서 이미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했던 서남부권 특수학교는 부지 확보 문제를 이유로 2029년으로 연기됐다”면서 “지난 수년 동안 교육청은 ‘대전시와 협의 중’이라며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은 교육청 소유인 옛 유성중 부지를 선택했다”며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와 적극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2024년 4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과밀 특수학교(급)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면서 “대책위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없는 중구에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통폐합이나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최근에는 성천초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당장의 과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도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정원 초과·과밀 학급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장애아동이 입학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앞장서서 차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라”며 “현장의 비판과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여전히 2029년 신설만을 답으로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당은 “특수학교 부족은 해마다 반복될 문제이며, 미루면 미룰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면서 “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성천초 전환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빠르게 내놓아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가장 큰 임무라”면서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은 시민사회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특수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