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이상 '눈먼 공사' 되어선 안 돼" 역설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7일 한경석 의원이 지방정부 발주 공사의 고질적인 부실과 하자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계획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경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발주공사는 ‘눈먼 공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민간공사에 비해 부가가치는 높지만, 하자가 발생해도 대충 넘어가는 구조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석 의원은 부실 공사를 줄이기 위한 5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째, 한경석 의원은 계획부터 철저한 설계·기초조사의 정밀성 확보를 강조했는데, “기초조사와 수요 예측이 부실하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공사가 되기 십상이라”면서 “지질조사·수요분석 등의 철저한 실시와 함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한경석 의원은 최저가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입찰 구조 개선을 주문했는데, “최저가 낙찰제에만 의존하면, 결국 저가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시스템 운영·담합 방지·지역업체에 대한 합리적 배려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한경석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은퇴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중간 점검 및 단계별 검수 제도화·감리의 독립성과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시공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넷째, 한경석 의원은 “하자 발생 이후도 책임지는 사후관리 체계 확립해 공사 종료 이후의 하자 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특히, 주민이 직접 하자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 채널을 활성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섯째, 한경석 의원은 “하자 이력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우수 시공 사례의 공유와 부실 사례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외부 감사 및 주민 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석 의원은 끝으로 “공공의 자금으로 추진되는 군 발주 공사는 민간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관행적 구조를 방치한다면, 예산은 줄줄 새고, 군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 후 “또한 ‘대충 설계하고, 대충 시공하고, 대충 넘기는’ 공사는 없어져야 한다”며 “품질과 책임이 살아 있는 공공공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