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대변인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는 철회함이 마땅하다"는 제목의 논평 발표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상민, 이하 시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시당은 25일 정하용 대변인 명의로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는 철회함이 마땅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는 서두르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하용 대변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내에 부산 이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해수부 이전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아예 이전을 기정사실화하여 기한을 연내로 못 박은 셈이라”며 “하기는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내세운 해수부 이전 문제이니 아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밀어부쳐서라도 빨리 이전해서 표심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속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하용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정부부처로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였다가 철회했던 일이기 때문이라”며 “해수부 이전이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일인지 우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지 공약이었다고 곧바로 추진할 과제가 아니란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하용 대변인은 “더욱이 연말로 시간을 몰아쳐 가면서 임대청사로라도 이전을 서둘러야 할 사안은 결코 아니라”면서 “정부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동시적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부처 간에 타당한 업무조정도 할 수 있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정하용 대변인은 “만약 장관 지명자의 말처럼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포석이라면, 먼저 외청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확장하여 수행할 일이지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해수부를 통째로 떼어내서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을 마무리한다고 해양강국이 달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우리는 졸속하게 서둘러 추진한 일의 결말을 그간의 경험으로 안다”며 “이재명 정부는 서두르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하용 대변인은 끝으로 “서둘러서 오는 모든 부작용의 대가는 오로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인 만큼 거듭 신중하기 바란다”면서 “해수부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철회되었던 계획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사안이지 공약을 빙자해서 지방선거 표 계산을 개입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치는 선동이 끼어야 할지 모르나, 통치는 오로지 공명정대해야 할 일이지 선동으로 할 일이 절대로 아님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