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AI데이터정책관·투자통상정책관·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안종혁(초선, 천안3) 위원장은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한 후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여 상임위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초선, 천안4) 부위원장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이월 처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는데, “업체 폐업으로 중단된 사업을 동일 과업으로 재추진하고도 이를 별개의 사업처럼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 후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화(4선, 홍성2) 의원은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과 성과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는데, “데이터 과제 분석·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매년 명시 이월되는 것은 데이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면서 “예산 집행 지연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이 5년 차인 만큼 이제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면서 “시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정책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재선, 아산5) 의원은 “자체 기획 통계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중앙 지침에 따른 조사 외에 충남도가 주도한 통계 사업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장헌 의원은 “10억원이 투입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활용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며, 검증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 후 “선정 5개월 만에 폐업한 업체에 데이터 구매 사업 수행을 맡긴 것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라”며, 감사위원회 또는 자체 감사를 통한 검토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박정식(초선, 아산3) 의원은 “농업 상세데이터 구축 등 일부 사업은 전년도 이월 예산이 있음에도 과다 예산편성 후 다시 추경에서 감액됐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후 “일부 신규사업의 이월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실히 하여 당해 연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소속 지민규(초선, 아산6) 의원은 AI데이터정책관의 성과지표가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활용 건수나 충남형 인공지능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민규 의원은 데이터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데이터 분석센터·충남형 GPT 구현·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 등 주요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면서 “‘올담’ 외에도 각 계획의 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