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지윤(초선, 비례) 의원이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과 관련여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지윤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산시 관내에 최근 5년간 13개 학교가 신설됐다”면서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 의원은 이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개발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에 2043세대가 들어서면서 탕정7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탕정7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탈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지윤 의원은 “탕정7초 중앙심사 탈락 이후 주민들은 올해 초 학교복합시설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아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말 교육청은 돌연 학교복합시설 추진 검토를 중단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지윤 의원은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에 나선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3차 도전에 나선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에 대해 “복합시설 추진에 앞서 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견이라”면서 “과밀학급 해소·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학생배치 계획·통학 여건 개선 등을 근거로 세 번째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지윤 의원은 탕정고등학교 건립 지연도 재점검했는데, 토지주 간 협의 지연으로 개교가 당초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이나 늦어지면서 예비 고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윤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탕정고 적기 개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개교가 지연된 2년의 시기 동안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추진계획을 꼼꼼히 챙겨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