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종 한국바른교육연구원 원장·교육학박사(전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투자이기에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교육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제언하고자 한다.
1. 기초·기본학력 보장: 교육의 최소한을 책임지는 국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다. 초등 저학년에서조차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교육 소외 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및 보조 인력 배치 / 조기 진단·보정 체계 강화를 통해 학습 출발선을 평등하게 마련해야 한다.
2. 인성교육의 체계적 강화 : 사람됨을 기르는 교육
학교폭력·청소년 자살·교권 침해 등은 지식 중심 교육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인성교육을 국가교육의 중심 기조로 삼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실질화하며, 모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통합형 인성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도 필수적이다.
3.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 공정한 출발선 만들기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는 공교육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복지 국가책임제’를 강화하여 무상교육 확대 / 급식의 질 향상 / 방과후 돌봄서비스 보편화 / 교육취약지역에 대한 재정·인력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AI·디지털 교육의 국가 전략화 : 디지털 문해력에서 AI 활용까지
AI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혁신시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기반 디지털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 문해력·데이터 해석력·AI 활용 역량 등을 모든 학생이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정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스마트교실 확산·AI 전담 교사 양성·콘텐츠 개발 및 교사 재교육 시스템이 필수다.
5. 유·아동기 교육 강화: 평생교육의 출발점
유아기의 교육은 전 생애 발달의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구조·보육 중심 접근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하며, 유아기 특성에 맞춘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교사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6. 특기·적성교육의 확장 : 다양성과 창의성의 교육
모든 학생이 자신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예술·체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화해야 한다.
7. 진로교육의 내실화 : 삶의 방향을 찾아주는 교육
진로는 직업을 넘어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전담교사 확충·진로상담 전문성 강화·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시스템과 고교학점제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교육 모델도 필요하다.
8. 기초과학 중심 교육 강화 : 미래를 위한 토대 구축
과학기술 기반 사회에서 기초과학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이재명 정부는 탐구 중심 과학교육 강화·과학 영재교육 확대·과학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과학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역량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
9. 생태·환경교육 강화 :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교육
기후위기는 현실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생태·환경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에 명확히 반영하고, 교과 연계 통합교육·학교 숲 조성·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천 중심의 생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0. 교원의 전문성 존중과 학교 자율성 확대 : 학교는 교육의 주체
교사는 교육의 핵심이다. 교사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민원으로부터의 법적 보호·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보장·행정업무 경감 및 행정 전문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학교는 행정 말단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11. 교육행정의 효율화 :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육의 본질은 수업에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기반 업무 자동화·행정전문 인력 배치·교육청-학교 간 협업 체계 개선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12.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 활성화 :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문화
교육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는 학생의 성장과 학교 혁신의 원동력이다. 이재명 정부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지역 전문가 참여 확대·지자체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13.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연계 강화 : 대학의 평생교육 거점화
직업 전환과 지식의 변화가 빈번한 시대에 평생학습 체계는 필수다. 이재명 정부는 대학의 지역 평생교육 거점화·온라인 학습 시스템 강화·성인 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학점 인정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실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을 개혁이 아닌 ‘전환’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틀 안에서 교육을 평가하고 수단화해서는 안 되며, 교육 그 자체가 사회 변화의 중심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이 사람 중심·미래 중심·공동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새 정부가 철학과 비전을 갖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조영종 충청남도교육삼락회 상임부회장·교육환경운동가·전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전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전 천안오성고 교장·전 천안부성중 교장